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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책연구】 2014·2015년도 추진 중소기업시책

중소기업청 이청훈 옮김 | 백서공방(whitebooks) | 4,000원 구매

0 0 504 17 0 1 2015-10-25

일본경제의 경기는 임금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장기 디플레이션도 해소되어가고 있는 등 착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엔화 약세의 영향 및 전기요금 등을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의 효과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게 아직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경제의 성장과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2014·2015년도 중소기업시책의 중점은 환경·에너지·의료 등의 성장분야에 대한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에서 제품의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의 지원에 두고 있다.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해외진출의 지원, 개업률 10%를 실현하기 위한 창업지원, 빈점포에..

【일본정책연구】아동·청년(청소년)지원 지역협의회(설치·운영지침 및 운영방안)~사회생활이 어려운 아동·청년(청소년)에 대한 사회전체의 종합적 지원~

내각부 지음 이청훈 옮겨엮음 | 백서공방(whitebooks) | 5,000원 구매

0 0 888 42 0 2 2015-06-26

1.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의 필요성 은둔형 외톨이나 청년무업자(NEET) 등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은 단일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개개인의 발달 단계에 따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에 있어서도 ‘차세대의 시민을 육성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여 ‘이것은 우리가 담당하는 영역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연구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의 명령하달적인 수직적 관계를 뛰어넘은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복지행정으로는 학교나 취업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없는..

【일본정책연구】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의 의식 ~국제비교로부터의 고찰~

이청훈 | 백서공방(whitebooks) | 2,000원 구매

0 0 528 12 0 11 2015-04-08

미래를 담당할 아동들은 국가 최고의 보물이다. 아동들의 생명과 미래를 지키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도전정신으로 가득 찬 청년들이 활약하는 활력 넘치는 사회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동·청년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개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인사회의 상황이나 관계기관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아동·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없이 소중한 현재를 살아가는 아동·청년이 자신과 가족, 사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7개국의 만 13~2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의식의 특징을 자기인식, 가정, 학교, 친구관계, 직장, 결혼·육아의..

【일본의정책】저출산사회대책백서-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지원제도

이청훈 | 백서공방(whitebooks) | 7,000원 구매

0 0 1,190 18 0 10 2014-08-08

저출산 문제는 사회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아동은 사회의 희망이며 미래의 힘이다. 차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본에서는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아동·육아응원플랜,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 아동·육아비전의 책정, 대기아동의 해소 등 종합적인 저출산대책을 세워, 국가와 지역 모두가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일본의 저출산사회대책백서를 중심으로 저출산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실시상황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정책】아동·청년백서-아동·청년육성지원시책(청소년대책)

이청훈 | 백서공방(whitebooks) | 7,000원 구매

0 0 1,181 24 0 4 2015-03-13

아동과 청년은 아주 소중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우리나라의 나아가서는 세계의 미래를 짊어질 존재이다. 또한 아동과 청년의 육성·지원에 있어서는 교육, 복지, 보건, 의료, 고용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시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본의 내각부는 아동과 청년의 육성·지원에 관한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시책 전체의 기본적 또한 종합적인 방침을 정하고, 그 방침에 기초하여 관계성청이 지방공공단체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아동·청년육성지원시책의 실시상황에 대해 일본 아동·청년백서(구 청소년백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일본정책연구】아동·육아비전(아동·저출산사회대책대강)

이청훈 | 백서공방(whitebooks) | 3,000원 구매

0 0 521 15 0 6 2015-04-08

아동은 사회의 희망이며 미래의 힘이다. 그러나 현재 저출산문제는 사회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차세대의 사회를 담당할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워, 국가 및 지역 모두가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저출산화의 진행과 가정 및 지역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아동복지법 기타 아동관련 법률에 의한 시책에 반영하여, 아동·육아지원급부 기타 아동 및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한 명 한 명의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정책연구】최근의 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 신제도’의 시행시책

이청훈 | 백서공방(whitebooks) | 2,000원 구매

0 0 701 9 0 11 2015-04-08

사회경제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저출산사회의 문제 및 육아에 대한 불안감과 고독감, 대기아동의 발생, 일과 육아의 양립 등 아동과 육아를 둘러싼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저출산 위기돌파를 위한 긴급대책의 실행과 국가 및 지역 모두가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체제의 구축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책의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본정책연구】아동·청년비전(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

이청훈 | 백서공방(whitebooks) | 3,000원 구매

0 0 537 8 0 3 2015-04-08

아동·청년은 차세대의 사회를 담당하고 그 건전한 성장이 사회발전의 기초가 되는 존재이다. 그러나 현재 아동·청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매우 악화되어 있으며,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년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아동·청년의 건전한 육성과 아동·청년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및 대책에 대해, 그 기본이념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그리고 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타 관계법률의 시책과 더불어 종합적인 아동·청년육성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시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본정책연구】저출산사회대책대강(大綱)(2015년)

내각부 지음 이청훈 옮김 | 백서공방(whitebooks) | 3,000원 구매

0 0 638 21 0 6 2015-05-05

저출산사회는 개인이 결혼과 출산을 희망하더라도 실현하기 어려운 사회이다. 동시에 지역·기업·국가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담당자의 감소, 현역세대의 부담증가, 경제 및 시장 규모의 축소와 경제성장률의 저하 등 개인·지역·기업·국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저출산 상황은 사회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위기적 상황이다. 저출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에 대한 대응은 늦으면 늦을수록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즉시 집중적으로 대처하면 저출산 추세를 바꿀 수 있다. 저출산에 대해서는 행정에 의한 지원의 충실 이외에, 결혼, 임신, 아동·육아를 소중히 하는 인식이 사회전체에 깊이 공유되고 행동으로 나타남으로써 젊은 세대가..

일본의 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지원제도

이청훈 | 백서공방(whitebooks) | 7,800원 구매

0 0 1,435 18 0 19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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