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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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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p
2.6 MB
사회과학
이청훈
백서공방(whitebooks)
모두
저출산 문제는 사회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아동은 사회의 희망이며 미래의 힘이다. 차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본에서는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아동·육아응원플랜,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 아동·육아비전의 책정, 대기아동의 해소 등 종합적인 저출산대책을 세워, 국가와 지역 모두가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일본의 저출산사회대책백서를 중심으로 저출산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실시상황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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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저출산대책의 현상과 과제
제1장 저출산의 현상
제2장 저출산대책의 수립
제2부 저출산사회대책의 구체적 실시상황
제1장 육아를 지원하고 청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제2장 임신, 출산, 육아의 희망이 실현되는 사회
제3장 다양한 네트워크와 육아력 있는 지역사회
제4장 남성도 여성도 일과 생활이 조화하는 사회(워크·라이프·밸런스의 실현)
제5장 동일본대지진 재해지역의 아동·육아에 대한 대응
부 록
●아동·육아비전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2003년)
●아동·육아지원법(2012년)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2006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개요)
●저출산위기 돌파를 위한 긴급대책
◆ 참고자료
저출산 문제는 사회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아동은 사회의 희망이며 미래의 힘이다. 차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본에서는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아동·육아응원플랜,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전략, 아동·육아비전의 책정, 대기아동의 해소 등 종합적인 저출산대책을 세워, 국가와 지역 모두가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일본의 저출산사회대책백서를 중심으로 저출산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실시상황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청훈(李靑勳)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정치학연구과 졸업.
자치행정 전공. 정치학 석사.
일본관계 저술가 겸 번역가.
저서:“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 역저(범우사, 1997)
“일본의 구조개혁 특별구역제도” (MJ미디어, 200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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