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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5 ~ 경제재생 없이 재정건전화 없다 ~ 【일본정책연구】

이청훈 옮김 내각부 | 백서공방(whitebooks) | 5,000원 구매

0 0 348 43 0 10 2016-05-30

아베내각은 “과감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성장전략”의 “3대정책”으로 이루어진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을 일체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3대정책”의 추진에 의해 “디플레이션탈피·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는 모두 크게 진전되었다. 현재 경기회복이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연결되는 경제의 “선순환”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경제는 소비회복에서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아베내각 출범이후 유효구인배율이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임금인상을 하는 기업이 지방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등 고용·소득면에서의 개선이 파급되고 있다. 경상수지는 일본경제의 구조변화, 신흥국의 수요둔화 등과 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5 ~ 경제재생 없이 재정건전화 없다 ~ 【일본정책연구】

이청훈 옮김 내각부 | 백서공방(whitebooks) | 5,000원 구매

0 0 431 13 0 0 2016-05-30

일본 아동·청소년관련법령 【일본정책연구】

이청훈 옮김 법무성 | 백서공방(whitebooks) | 7,000원 구매

0 0 817 72 0 14 2016-04-24

□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이 법률은 일본이 급격하게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상황이 21세기의 국민생활에 심각하고 다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사태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 저출산사회에 있어서 강구되는 시책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저출산화에 대처하기 위해 강구해야 할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기타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출산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육아지원법 이 법률은 우리나라에서의 급속한 저출산화의 진행과 가정 및 지역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아동복지법」..

일본 아동·청소년관련법령 【일본정책연구】

이청훈 옮김 법무성 | 백서공방(whitebooks) | 7,000원 구매

0 0 363 10 0 0 2016-04-24

【일본의정책】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내각부 지음 이청훈 옮겨엮음 | 백서공방(whitebooks) | 5,000원 구매

0 0 466 83 0 13 2016-03-15

■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 인터넷은 편리한 것인 반면에 부모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녀들이 만남사이트나 성인사이트, 자살사이트 등 유해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에 쉽게 접근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나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1) 청소년에게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시킨다, (2) 필터링의 보급촉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유해정보 열람기회를 최소화한다,(3) 민간관계자의 자발적인 대응을 ..

【일본의정책】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이청훈 옮겨엮음 내각부 | 백서공방(whitebooks) | 5,000원 구매

0 0 539 26 0 0 2016-03-15

【일본정책연구】 2014·2015년도 추진 중소기업시책

중소기업청 이청훈 옮김 | 백서공방(whitebooks) | 4,000원 구매

0 0 781 73 0 13 2015-10-25

일본경제의 경기는 임금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장기 디플레이션도 해소되어가고 있는 등 착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엔화 약세의 영향 및 전기요금 등을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의 효과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게 아직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경제의 성장과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2014·2015년도 중소기업시책의 중점은 환경·에너지·의료 등의 성장분야에 대한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에서 제품의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의 지원에 두고 있다.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해외진출의 지원, 개업률 10%를 실현하기 위한 창업지원, 빈점포에..

【일본정책연구】 2016년도 내각부중점시책

내각부 이청훈 옮김 | 백서공방(whitebooks) | 4,000원 구매

0 0 474 19 0 0 2015-11-21

1. 경제의 선순환 확대를 위한 경제재정 운영의 추진 아베노믹스에 의해 일본경제는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나 약 25년 만에 양호한 상황을 달성하고 있다. 이 호기를 놓치지 않고 디플레이션에서의 탈피를 확고히 하면서 경제의 선순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5(주요방침)’(2015년 6월 30일 각의결정)에 따라 적절하게 경제재정정책을 운영한다. 또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경제재정정책을 기획·입안하기 위해, 개별정보 등 개개 마이크로 데이터를 기초로 상세하고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는 등 분석기반의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정책파급 메커니즘의 검증을 더욱 확충한다. 2. 국가 잠재력 강화와 미래사회를 위한 ..

【일본정책연구】 2016년도 내각부중점시책

내각부 이청훈 옮김 | 백서공방(whitebooks) | 4,000원 구매

0 0 410 31 0 3 2015-11-21

【일본정책연구】아동·청년(청소년)지원 지역협의회(설치·운영지침 및 운영방안)~사회생활이 어려운 아동·청년(청소년)에 대한 사회전체의 종합적 지원~

내각부 지음 이청훈 옮겨엮음 | 백서공방(whitebooks) | 5,000원 구매

0 0 1,010 68 0 14 2015-08-12

1.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의 필요성 은둔형 외톨이나 청년무업자(NEET) 등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은 단일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개개인의 발달 단계에 따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에 있어서도 ‘차세대의 시민을 육성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여 ‘이것은 우리가 담당하는 영역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연구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의 명령하달적인 수직적 관계를 뛰어넘은 종합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복지행정으로는 학교나 취업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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