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정책】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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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정책】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PDF 구매시 다운가능 118p 1.1 MB 사회과학 이청훈 옮겨엮음 내각부 백서공방(whitebooks)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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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

인터넷은 편리한 것인 반면에 부모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녀들이 만남사이트나 성인사이트, 자살사이트 등 유해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에 쉽게 접근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나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1) 청소년에게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시킨다, (2) 필터링의 보급촉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유해정보 열람기회를 최소화한다,(3) 민간관계자의 자발적인 대응을 정부가 지원한다, 는 것을 기본으로 인터넷 관련사업자에게 의무 등을 부과하는 동시에, 보호자 및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아동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할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위험에서 자녀를 지키기 위해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세가지 포인트로, 발달단계에 따라 첫째, 트러블이나 사건에 말려들지 않도록 적절하게 인터넷을 이용합시다. 둘째,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자녀와 함께 가정규칙을 만듭시다. 셋째, 보호자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자녀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필터링 등을 설정합시다. 를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능력은 미래의 사회에서 필요불가결합니다. 교통안전규칙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지키면서 슬기롭고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인터넷에 관한 지식 및 기술, 정보윤리와 커뮤니케이션능력을 각각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인터넷 이용환경의 현상과 과제,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정비를 위한 시책의 추진, 그리고 청소년인터넷정비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청훈(李靑勳)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정치학연구과 졸업.
자치행정 전공. 정치학 석사.
일본관계 저술가 겸 번역가.
저서：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 역저(범우사, 1997)
“일본의 구조개혁 특별구역제도” (MJ미디어, 2008)
“【일본의정책】 저출산사회대책백서-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지원제도” (백서공방, 2014)
“【일본의정책】 아동·청년백서-아동·청년육성지원시책(청소년대책)”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육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청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최근의 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 신제도’의 시행시책”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의 의식 ~국제비교로부터의 고찰~”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저출산사회대책대강(大綱)(2015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청년(청소년)지원 지역협의회”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2014·2015년도 추진 중소기업시책”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2016년도 내각부중점시책” 옮김 (백서공방, 20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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