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의 선순환 확대를 위한 경제재정 운영의 추진
아베노믹스에 의해 일본경제는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나 약 25년 만에 양호한 상황을 달성하고 있다. 이 호기를 놓치지 않고 디플레이션에서의 탈피를 확고히 하면서 경제의 선순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5(주요방침)’(2015년 6월 30일 각의결정)에 따라 적절하게 경제재정정책을 운영한다.
또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경제재정정책을 기획·입안하기 위해, 개별정보 등 개개 마이크로 데이터를 기초로 상세하고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는 등 분석기반의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정책파급 메커니즘의 검증을 더욱 확충한다.
2. 국가 잠재력 강화와 미래사회를 위한 개혁
경제의 선순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즉 중장기적인 수익성·생산성을 높이고 그 성과를 널리 국민 각층에 환원시켜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전략특구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고 이른바 ‘암반규제’의 강력한 돌파구를 찾는다. 또한 일본에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나 첨단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들여올 가능성이 있는 외국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일본을 입지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의 일본유치를 위한 5가지 약속’을 착실하게 실시한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이 적합한 국가’의 실현을 목표로, 미래의 성장원천인 이노베이션 창출을 담당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인재·지식·자금의 선순환을 유치하는 이노베이션 내셔널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일본 독자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준천정(準天頂)위성 ‘미치비키’ 일본판 GPS)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 최첨단 지리공간정보를 고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G공간사회)를 실현한다.
3. 여성활약 등 인재의 능력발휘와 저출산대책 및 아동·육아지원의 충실
인구감소사회를 맞이하는 가운데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고 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잠재력인 ‘여성의 힘’의 발휘가 불가결하다. ‘여성의 힘’의 발휘는 기업활동, 행정, 지역사회 등의 현장에서 다양한 시각과 창의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의 다양한 과제 해결을 주도하는 인재층을 두텁게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만들기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재 책정작업중인 ‘제4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 및 2015년 6월에 결정된 ‘여성활약 가속을 위한 중점방침 2015’에 따라 종합적인 추진을 가속화한다. 세제·사회보장제도·배우자수당 등에 대해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구체화·검토를 진행한다.
또한 2020년을 목표로 저출산 추세를 바꾸기 위해, 2015년도부터 5년간을 ‘저출산대책집중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결혼, 임신·출산, 육아의 각 단계에 따라 끊임없는 지원을 실시한다.
‘아동·육아지원 신제도’를 착실히 실시하고 본 제도에 근거한 ‘양적확충’ 및 ‘질적향상’에 소비세 증세분을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또한 더 한층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세 증세분 이외도 포함하여 적절하게 확보해나간다.
그밖에 ‘아동의 미래응원 국민운동’ 등의 아동빈곤대책을 추진한다.
4. 도시·사람·일의 창출과 지역의 선순환을 위한 지역의 활성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축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을 확립하기 위해, ‘도시·사람·일의 창출 종합전략’(2014년 12월 27일 각의결정)에 따라 각 지역에서 ‘경쟁력’, ‘지역의 창업력’, ‘주민의 지식’을 유도하여 지방창출을 심화시켜나간다.
2015년도중에 지방공공단체가 책정한 ‘지방판 종합전략’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경제분석시스템 등에 의한 정보지원 및 인적지원의 확충을 도모하는 동시에,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지방판 종합전략’의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선구적인 대응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수직하달식 사업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하는 신형 교부금을 신설한다. 또한 지방창출을 추진하는 지방을 응원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일정의 지역창출사업에 대한 기업의 기부에 대해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취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의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회생과 신진대사 등을 촉진한다. 공조활동에 대한 다양한 담당자의 참여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문화의 양성에 노력한다.
지방분권개혁은 지방창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테마이므로, 지방의 발의에 기초한 개혁을 더 한층 추진하는 동시에 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정보발신의 강화 등에 노력한다.
또한 성장하는 아시아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오키나와(沖繩)의 장점과 잠재력을 살려, 일본의 선두주자로서 경제회생의 견인차가 되도록 국가전략 차원에서 오키나와진흥책을 종합적·적극적으로 추진한다.
5. 안심·안전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기반확보
난카이(南海)트로프 대형지진, 수도직하지진 등의 대규모 지진 및 지진해일, 수해·토사재해, 화산재해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해, 연구·인재육성·훈련을 포함한 방재·감재를 추진한다. 또한 피난계획의 수립, 훈련·연수의 실시 등을 통한 원자력방재대책의 충실·강화를 계속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재해대책의 추진을 도모한다.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국제적인 평화협력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납치피해자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실시한다. 북방영토문제에 관한 국민여론의 계발 등을 실시한다. 초빙외교의 무대에 상응하도록 영빈관의 시설·운영에 충실을 기한다.
생활의 안심·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정책의 추진, 사인규명체제의 강화, 자살대책 등을 추진한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또한 세계로의 발신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전개를 도모한다.
영전사무, 공문서관리제도의 적절한 수행 등을 통해 문화, 공공심 등 사회를 지지하고 있는 토대를 소중하게 확보한다.
6. ‘경제·재정일체개혁’의 추진 ― ‘경제·재정재생계획’ ―
‘경제재생 없이 재정건전화 없다’는 말은 경제재정 운영에 있어서 아베내각의 기본철학이다. 민간의 활력을 살리면서 경제·재정 양면의 일체적인 재생을 목표로 하는 ‘경제·재정재생계획’(2016년도~2020년도) 하에, 정부는 물론 널리 국민전체가 참여하는 사회개혁으로 ‘경제·재정일체개혁’을 단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디플레이션 탈피·경제재생’, ‘세출개혁’, ‘세입개혁’의 3대개혁을 일체적으로 추진한다.
세출개혁에서는 ‘공적서비스의 산업화’, ‘인센티브개혁’, ‘공공서비스 이노베이션’을 추진한다. 공공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고 경제하락 압력을 완화하면서 공적지출을 억제한다. 세출 전반에 걸쳐 아베내각의 지금까지의 대응을 강화하고 성역 없이 철저한 재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지방에 있어서도 국가의 대응과 기조를 같이하여 철저한 재검토를 추진한다.
세입개혁에서는 경제환경을 정비하는 가운데, 소비세율 10%로의 인상을 2017년 4월에 실시한다. 성장분야, 고수익분야로의 기업 및 인재의 이동 등에 의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경제구조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의 추진을 통해 새로운 세입증가를 실현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촉진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세금체계 전반에 걸친 점검을 추진한다. 그러한 가운데 미래의 성장역군인 젊은 세대를 조명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사회기반을 재구축한다.
이청훈(李靑勳)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정치학연구과 졸업.
자치행정 전공. 정치학 석사.
일본관계 저술가 겸 번역가.
저서：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 역저(범우사, 1997)
“일본의 구조개혁 특별구역제도” (MJ미디어, 2008)
“【일본의정책】 저출산사회대책백서-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지원제도” (백서공방, 2014)
“【일본의정책】 아동·청년백서-아동·청년육성지원시책(청소년대책)”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육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청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최근의 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 신제도’의 시행시책”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의 의식 ~국제비교로부터의 고찰~”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저출산사회대책대강(大綱)(2015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청년(청소년)지원 지역협의회”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2014·2015년도 추진 중소기업시책” 옮김 (백서공방, 201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