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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일본정책연구】 2016년도 내각부중점시책
(3)정책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사회활동연구
백서공방(whitebooks)
|
내각부 이청훈 옮김
|
2015-12-0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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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공방(whitebooks)
목 차
1. 경제의 선순환 확대를 위한 경제재정 운영의 추진
(1) 경제의 선순환 확대
(2) 경제 선순환의 지속과 확대를 위한 분석기반의 강화
(3)정책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사회활동연구
2. 국가 잠재력 강화와 미래사회를 위한 개혁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환경의 정비와 성장시장의 창조
(2) 이노베이션 내셔널시스템의 실현과 IT 등에 의한 산업구조개혁
3. 여성활약 등 인재의 능력발휘와 저출산대책 및 아동·육아지원의 충실
(1)여성활약의 가속화
(2) 저출산대책 및 육아지원의 충실
(3) 청년 등 다양한 인재의 능력발휘
4. 도시·사람·일의 창출과 지역의 선순환을 위한 지역의 활성화
(1) 도시·사람·일의 창출
(2) 활력 넘치는 공조사회만들기
(3) 국가전략으로서의 오키나와(沖繩)진흥책
5. 안심·안전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기반확보
(1) 방재대책추진
(2) 원자력 방재대책의 충실·강화
(3) 외교·안보 등
(4) 생활의 안전·안심
(5) 정부홍보에 의한 국내외 홍보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전개
(6) 영전사무의 적절한 수행
(7) 공문서관리제도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용의 추진 등
(8) 민관인재교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지원 등
(9) 재취업등규제에 대한 감시 등
(10) 특정비밀지정 등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6. ‘경제·재정일체개혁’의 추진 ― ‘경제·재정재생계획’ ―
(1) ‘경제·재정일체개혁’의 추진
(2) 세출개혁
(3) 세입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