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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책연구】 2014·2015년도 추진 중소기업시책

일본경제의 경기는 임금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장기 디플레이션도 해소되어가고 있는 등 착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엔화 약세의 영향 및 전기요금 등을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의 효과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게 아직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경제의 성장과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2014·2015년도 중소기업시책의 중점은 환경·에너지·의료 등의 성장분야에 대한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에서 제품의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의 지원에 두고 있다.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해외진출의 지원, 개업률 10%를 실현하기 위한 창업지원, 빈점포에 대한 점포유치 등 상가 콤팩트화의 ..
일본경제의 경기는 임금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장기 디플레이션도 해소되어가고 있는 등 착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엔화 약세의 영향 및 전기요금 등을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의 효과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게 아직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경제의 성장과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2014·2015년도 중소기업시책의 중점은 환경·에너지·의료 등의 성장분야에 대한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에서 제품의 판로개척에 이르기까지의 지원에 두고 있다.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해외진출의 지원, 개업률 10%를 실현하기 위한 창업지원, 빈점포에 대한 점포유치 등 상가 콤팩트화의 지원, 소규모사업자 등이 연계하여 행하는 해외판로개척 및 상품개발의 지원,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지원, 소비세 전가대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시책을 중소기업 행정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직원,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진단사, 컨설턴트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세제 등 각 분야에서의 구체적 시책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시책에 대한 이해와 그 적극적인 활용이 촉진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청훈(李靑勳)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정치학연구과 졸업.
자치행정 전공. 정치학 석사.
일본관계 저술가 겸 번역가.
저서: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 역저(범우사, 1997)
“일본의 구조개혁 특별구역제도” (MJ미디어, 2008)
“【일본의정책】 저출산사회대책백서-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지원제도” (백서공방, 2014)
“【일본의정책】 아동·청년백서-아동·청년육성지원시책(청소년대책)”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육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청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최근의 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 신제도’의 시행시책”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의 의식 ~국제비교로부터의 고찰~”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저출산사회대책대강(大綱)(2015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청년(청소년)지원 지역협의회” 옮김 (백서공방, 20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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