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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책연구】최근의 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 신제도’의 시행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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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p
1.0 MB
사회과학
이청훈
백서공방(whitebooks)
모두
사회경제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저출산사회의 문제 및 육아에 대한 불안감과 고독감, 대기아동의 발생, 일과 육아의 양립 등 아동과 육아를 둘러싼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저출산 위기돌파를 위한 긴급대책의 실행과 국가 및 지역 모두가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체제의 구축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책의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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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최근의 저출산대책
1. 저출산 위기돌파를 위한 긴급대책
2. 대기아동의 해소
◈제2부◈ ‘아동·육아 신제도’의 시행을 위한 시책
◆ 저출산 위기돌파를 위한 긴급대책
◆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 아동·육아지원법
◆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개요)
사회경제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저출산사회의 문제 및 육아에 대한 불안감과 고독감, 대기아동의 발생, 일과 육아의 양립 등 아동과 육아를 둘러싼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저출산 위기돌파를 위한 긴급대책의 실행과 국가 및 지역 모두가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체제의 구축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책의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청훈(李靑勳)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정치학연구과 졸업.
자치행정 전공. 정치학 석사.
일본관계 저술가 겸 번역가.
저서: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 역저(범우사, 1997)
“일본의 구조개혁 특별구역제도” (MJ미디어, 2008)
“【일본의정책】 저출산사회대책백서-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지원제도” (백서공방, 2014)
“【일본의정책】 아동·청년백서-아동·청년육성지원시책(청소년대책)”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육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아동·청년비전”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최근의 저출산대책과 ‘아동·육아 신제도’의 시행시책”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의 의식 ~국제비교로부터의 고찰~” 옮김 (백서공방, 2015)
“【일본정책연구】 저출산사회대책대강(大綱)(2015년)” 옮김 (백서공방, 20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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