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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일본 아동·청소년관련법령 【일본정책연구】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백서공방(whitebooks)
|
이청훈 옮김 법무성
|
2016-04-1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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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백서공방(whitebooks)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시책
제3장 저출산사회대책회의
아동·육아지원법
제1장 총칙
제2장 아동·육아지원급부
제1절 통칙
제2절 아동을 위한 현금급부
제3절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급부
제3장 특정교육·보육시설 및 특정지역형보육사업자
제1절 특정교육·보육시설
제2절 특정지역형보육사업자
제3절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4절 교육·보육에 관한 정보의 보고 및 공표
제4장 지역아동·육아지원사업
제5장 아동·육아지원사업계획
제6장 비용
제7장 아동·육아회의 등
제8장 잡칙
제9장 벌칙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유보연계형 공인어린이집 이외의 공인어린이집에 관한 인정수속 등
제3장 유보연계형 공인어린이집
제4장 공인어린이집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제5장 잡칙
제6장 벌칙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제1장 총칙
제2장 행동계획
제1절 행동계획책정지침
제2절 시정촌 행동계획 및 도도부현 행동계획
제3절 일반사업자 행동계획
제4절 특정사업자 행동계획
제5절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센터
제3장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지역협의회
제4장 잡칙
제5장 벌칙
부칙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제1장 총칙
제2장 아동·청소년육성지원시책
제3장 아동·청소년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제4장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본부
제5장 벌칙
부칙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집단괴롭힘방지대책추진법
제1장 총칙
제2장 집단괴롭힘방지 기본방침 등
제3장 기본시책
제4장 집단괴롭힘의 방지 등에 관한 조치
제5장 중대사태에 대한 대처
제6장 잡칙
부칙
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에 관련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과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에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등
제3장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4장 잡칙
부칙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
제3장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교육 및 계몽활동의 추진 등
제4장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서비스의 제공의무 등
제5장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
제1절 필터링추진기관
제2절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장 잡칙
부칙